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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법시행규칙 제9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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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방법시행규칙 제9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227, 1999. 5. 14., 인용
경고처분취소청구
경고처분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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